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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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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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떨어진 지갑을 우연히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이를 절취하게 된 사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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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차타워내 CCTV상에 의뢰인이 지갑을 습득하는 모습, 의뢰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모습등이 확인되었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범죄에 이르게된점,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는점,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절도 범죄 뿐만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의 가장 유리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수사기관, 즉 검찰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범죄경력에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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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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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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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