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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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기소유예, 동종범행으로 약식 명령 처벌전력이 있었던 피의자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중밀집장소 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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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본인의 엉덩이 부위로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였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가 신고하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초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의뢰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사안이었습니다. 전동차 근처 의뢰인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있었고, 상담과정에서 의뢰인도 본인의 범행의 고의를 순순히 인정하는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경찰조사입회를 동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을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범죄를 자백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의사를 표명하는등, 피해자와 합의할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긴 하지만 15년이 지난 오래전의 전과인점, 본인의 범행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점, 재범을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방지 교육을 스스로 이수한점등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요약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초범이라고하더라도 벌금형 및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사의 처분행위 있기전 발빠른 대응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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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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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