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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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동종전과가 있었고 대인사고로 특가법위반 구속위기에 처한 상황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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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근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였고, 맞은편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1차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게 되어 후행차량 또한 충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각각 3주, 2주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상 범죄는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피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가중처벌이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고 인적피해까지 유발된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좋지 않은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구속의 위험성이 충분하였던바 재판부로부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는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의 전과를 고려하였을 때 형사합의가 안된다면 구속될 여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수 있도록 풍부한 양형자료를 구비할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의뢰인이 건강상태등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계에 미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동종전과가 이미 두 번이 있었지만 직전의 전과 모두가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점, 사회적 유대를 공고히 하고 있어 주변 가족 및 주변지인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요약
음주로 인한 다수의 인적피해 발생, 다수의 음주전과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관계였습니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는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구속에 대한 우려가 컸고 걱정이 매우 많았으나 검찰측에서도 항소없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이 안도를 하였고 만족감을 표시하게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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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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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조해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