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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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다 다른방으로 이동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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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후배와 함께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을 방문하였고, 소위 초이스 과정을 거쳐 2:2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뒤 각자 파트너끼리 따로 방을 잡고 술을 마시기로 합의하고,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남녀간의 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연장”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고 고소된 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과음을 유도하고, 본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가 되자 그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상태였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우선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술자리에 함께 하였던 후배와 그의 파트너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방을 바꾸어 커플끼리 따로 술자리를 이어가게 된 당시 정황 및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술자리 당시 피해자와 주고 받았던 구체적 대화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범죄피해를 당한 후에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점, 범행당시 출입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충분히 의뢰인을 밀치고 옆방으로 피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청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점, 성관계 이후 나눈 카톡 내용상 성범죄자와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대화로는 볼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에 대하여 강력히 부인하며 그 이유에 대하여 논증해 나아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의 불송치처분(혐의없음),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요약
단둘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라는 점으로 인해서 설사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성관계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기습성이 수반되었다면 강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의 진술, 고소인의 진술 분석이 중요한데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펼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혐의를 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피해자(고소인)가 경찰의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신청까지 하였으나 검찰의 최종적인 판단을 거쳐 무혐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강간죄 혹은 준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유죄가 선고된다면 반드시 실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해있는 의뢰인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변소한 결과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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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동종전과가 있었고 대인사고로 특가법위반 구속위기에 처한 상황
- 2022-12-12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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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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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