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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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전력으로 지하철 내에서의 추행혐의로 입건된 사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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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저녁 퇴근시간대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뒤로 지나가던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등과 엉덩이 부위가 피해 여성의 같은 신체부위에 접촉하게 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움직이는 차량에 의해서 중심을 잃고 잠시 몸이 뒤로 뒤처지다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전과가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일부 공개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확인한 차내 CCTV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고지하며 의뢰인이 자백하도록 설득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국선변호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마침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보태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던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전과가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릇된 판단을 하고서 대책없이 혐의 부인을 원하는 의뢰인의 뜻대로 사건진행을 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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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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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