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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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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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대리) 법적인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던 의뢰인과 소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혼인빙자간음 손해배상
결과 ㅣ원고청구 일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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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화를 겪고 이혼을 한 후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생활을 영위하다 또다시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적인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결별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원고가 의뢰인이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경료하지 않은 유부남임을 알아채고 의뢰인과 소개해준 의뢰인의 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어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은 의뢰인 또한 인지하고 있어, 손해배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원고가 의뢰인에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였다고 느껴 일부 방어적인 변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단지 두 사람의 만남을 소개해준 의뢰인의 친구가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억울함을 느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것을 태신에 요청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재판과정에서 일정부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를 밝히고 조정을 통해서 적정한 위자료를 상호 합의하려 한다는 취지로 신속히 재판을 종결시키려고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완강히 반대하여 조정이 결렬되자 과도한 위자료 산정에 대한 부분과 의뢰인의 친구에게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논증해 나아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청구 일부 기각
요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의뢰인에게 도덕적 비난요소가 생길 수 있게끔 조합하여 마치 의뢰인이 매우 나쁜사람인 것으로 보여 지게끔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한 결과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공동으로 선임하였던 의뢰인의 친구는 원고에게 금전을 배상해야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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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원고청구 일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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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 일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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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