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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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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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게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진행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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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이혼한 옛 전처로부터 과거의 양육비 39,600,000 원 및 장래의 양육비로 월 500,000원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우선, 과거의 양육비와 관련하여, 태신은 의뢰인이 정기적이지는 않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하여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증거(은행 입출금 내역서, 학원비 지급 영수증)를 제시하였고, 장래의 양육비와 관련하여 현재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의 전처 역시 경제적 능력이 상당하고 따라서 장래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 전처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과 상대방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거 양육비 지급 청구에 대한 전처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고, 장래 양육비 역시 전처의 주장에서 대폭 삭감된 월 30만 원의 양육비 지급만이 인정되어 이러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이혼한 전처가 제기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에서 과거의 양육비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전처의 경제적 능력을 밝힘으로써 합리적인 양육비만을 지급하도록 해결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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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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