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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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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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중이던 기간 강제적인 성관계로 감염이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으로 고소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치상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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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지자 약 6개월전 교제기간 중에 있었던 성관계 중 2회의 성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자신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사용하여 관계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사실 자체가 황당하고 억울해 하였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만약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면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잘못 된다면 고소된 혐의가 중형이 선고될 여지가 높은 유형이므로 신중히 대처하고자 태신을 찾아 사견해결을 위해서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신속하게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파악한 이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과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서 의뢰인의 소환조사에 조사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관계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 내용과 함께 촬영하였던 사진 등을 확보하고서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을 논증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에 대하여 단순감염 사실만으로는 이를 상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법리적 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아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만약 이사건이 기소되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적, 합리적으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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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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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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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