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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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흉기폭행, 직업상 기소유예 선처가 필요했던 의뢰인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폭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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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노상에서 모임에 참석한 지인 중 한명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격해지자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도를 꺼내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그날의 기억을 전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기업에 재직 중인 신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대상이 되어 재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적절히 읍소하여 선처를 받아야 징계절차에서 혹여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의 혐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며 의뢰인이 자백하도록 설득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담당조사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마침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보태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술에 취해 본의 아니게 범행했다고는 하나 엄하게 처벌하는 유형의 범죄인 특수폭행죄를 저지르게 됨으로써, 성실히 유지해온 공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서 적절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절차를 경징계 수준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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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