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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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직전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비롯 다수 전과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의 음주운전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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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14km구간을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직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과거 음주이력은 재판부의 양형고려요소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도 법정구속을 면하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음주 측정에 의해 단순히 적발된 경우는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재범을 방지할것인지에 대해 보여주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위한 풍부한 양형자료를 구비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의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본인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 신경정신과의 도움을 받아 치료중에 있음을 알리고, 본건 범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과도한 처분을 받을 경우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조할가족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점, 사회적 유대를 공고히 하고 있어 가족 및 주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요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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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한 상태에서 흉기폭행, 직업상 기소유예 선처가 필요했던 의뢰인
- 2023-02-1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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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