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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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를 입고 쇼핑중이던 수 명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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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쇼핑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본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의뢰인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게나마 죄책감과 사건으로 인하여 생길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쓴 결과 합의에 이른 한편 재판부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선처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에 처해질 힘든 위기를 맞았으나, 늦게나마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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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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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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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