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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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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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출근도중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회사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고,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피해자가 8주 진단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중앙선 침범은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이 재판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측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법인측에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인점, 가족 및 지인이 의뢰인을 탄원하는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점,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점등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최대한 선처받을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1천만원
요약
12대중과실이 문제되어 피해자가 큰 부상에 입은 경우, 합의된 사정이 없다면 12대중과실 사고는 실형선고도 충분히 나올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축적된 법인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가 될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피하므로써, 이에 따르는 수강명령 및 안전교육에 대한 부수처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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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간 특수절도 사건
- 2023-03-20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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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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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