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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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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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일명 러쉬를 주문, 잡화와 함께 상자에 넣어 은닉후 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들어오다 적발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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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속칭 ‘러쉬’)를 인터넷 사이트(속칭 ‘다크웹’)를 통해서 주문하여, 판매자에게 수취할 사람 및 수취지를 알려주고 판매자는 러쉬를 은닉한 상자를 해외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망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마약류 취급 범죄 유형 중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수입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이 된다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구속은 피하고자 사건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병원진료를 꾸준히 하며 마약류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진솔한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이러한 양형자료들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해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선처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요약
의뢰인은 마약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해외의 판매자에게 마약류 구매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구속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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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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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