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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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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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소송을 당해 반소 및 위자료청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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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이 계속하여 바람을 피우자 크게 상심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오히려 의뢰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반소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우선 1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불륜 이력을 밝히고자, 의뢰인이 3년 전 준비하였던 이혼 소장,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남편의 편지,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남편의 문자 메시지 등을 제시함으로써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이 자주 외도를 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남편의 행동으로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별거를 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태신의 조력에 의하여 소송의 흐름은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남편은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오히려 자신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요약
불륜녀와 혼인하고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남편을 상대로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을 적극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오히려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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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에게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진행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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