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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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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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대리) 소개 어플을 통해 거짓 신상정보를 전달하고 교제하면서 거짓으로 돈을 빌리고 개인용도 사용 편취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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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본인의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는등 의뢰인에게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하며 교제를 제안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뢰하여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버지의 사정이 안좋아졌다는등 갖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총 00회에 걸쳐 1억여원을 송금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소위 ‘데이트사기’ 사례의 경우 보통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할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수 있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및 문자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그간의 피고소인과 만나게 된 경위 및 돈이 오고간 사정, 의뢰인이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전화 및 카카오톡 내용등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이 없으므로 증거자료중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고소장을 구성하였던 담당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의 조사과정을 서포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피고소인) 징역 1년 8월
요약
본 법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고소장 접수가 이루어져 수사가 개시된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에 대한 충분한 혐의가 확인되어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재판의 결과 피고소인의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합의되지 않은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등이 고려되어 피고소인에게 징역 1년 8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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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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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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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