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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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이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폭행, 얼굴에 상해가 발생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상해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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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의뢰인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면 국내 체류에 큰 지장이 생겨 의뢰인이 영위하고 있는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써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선처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양형상 그리고 사실관계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호소한 끝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문제없이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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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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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