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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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하지 않고 방어차원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어 상대방처벌 보다 가벼운 기소유예 처분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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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성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처음보는 여성에게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다 방어차원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상대방의 손을 쳐내는 경우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것을 때어내기 위해서 가해자의 손을 붙잡은 채 몸을 웅크린 것을 두고, 가해자는 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서 쌍방폭행을 인정하고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느끼고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맡게 된 이후 피의자진술조서, 사건현장 CCTV를 확보하고서 이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서면으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할 때 자기방어차원에서 반사적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아채었을 뿐,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 기소유예 / 상대방 : 벌금형
요약
경찰에서는 본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를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있었던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쌍방폭행임을 주장하며 아무런 조건 없는 합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도 억울한 일이었으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도 폭행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심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신에서는 조건 없는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은채 공판을 각오하면서까지 사건경과, 경위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상대방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무척이나 통쾌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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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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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