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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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도중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된 상황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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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어플로 불상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적용되는 죄명으로 성범죄의 유형이고,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길 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이익에 초점에 맞춰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렇게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부각하여 검찰에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명확히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고지하였고, 진행방향에 대해서 정한 이후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수 있었고, 의뢰인이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히 권유하여 확보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적극적으로 호소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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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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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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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