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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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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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이혼소송 피고 의뢰인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방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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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자신의 불륜을 원인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지급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비록 불륜을 저질렀으나 아내와 계속하여 소송을 벌이며 이혼하기 보다는 조정을 통하여 빠르게 이혼을 하고 싶어 하였고, 이에 따라 태신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배우자에게 미안해 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다툼을 벌이기 보다는 서로 양보하여 빠르게 소송을 종결시키고자 한다는 의뢰인의 마음을 전달하며 상대방 배우자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설득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되 의뢰인은 퇴직 연금 일부 및 기존에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에서 발생하는 5년 간의 차임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불륜사실로 인하여 이혼 청구를 당하였으나, 판결을 통하여 장기간 소송을 하기 보다는 전처와 원만히 합의로 해결하도록 의뢰인이 원하여 양당사자 사이에서 태신이 중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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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에게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진행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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