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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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로 다수 전과가 있음에도 지인간 금전사기로 입건되어 법정구속 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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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의 친구를 친분을 이용해서 친구로 하여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신에게 전달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갑자기 구금되고 나서야 사건의 실체를 알게된 가족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제1심 변론과정에서 증거가 맹백한 상황임에도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였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동종의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여 양형적으로 유리한 자세를 취하게끔 조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족 또한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금 전액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의 금액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 돈을 피해자를 위해서 법원에 공탁하였고, 이 과정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재판부에 자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5월 집행유예2년
요약
젊은 나이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된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되어 사회에 복귀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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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상해혐의 입증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 정식기소, 무죄 법원 판결을 받아 낸 사건
- 2023-07-0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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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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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