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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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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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상태에서 갑자기 내리려는 의뢰인을 만류하는 과정중 발생한 폭행과 재물손괴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행, 재물손괴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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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일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택시기사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흥분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증거관계상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폭행(공소권없음), 재물손괴(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만취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초기 대응은 적절치 못했으나, 태신을 선임한 이후나마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한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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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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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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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