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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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중 경적을 듣고 화가 나 급정거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혐의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수상해등
결과 ㅣ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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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정상운전하여 교차로 통과하던중 의뢰인 차량을 후행하던 상대방 운전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향해 경음기를 길게 울리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의뢰인은 교차로 통과후 제동장치를 작동하였고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후행차량 운전자가 피해를 호소하였고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진단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교차로 통과과정에 상대방이 경적을 길게 울리는등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화가난 의뢰인이 급정거를 하였다라고 보여질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급정거의 고의도 없었고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거나 보복을 할 목적으로 상대방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동반되는데 이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는 형법에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할수 있는 처벌기준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2. 태신의 조력
최초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교통상황을 인식하고,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 진입이전부터 감속을 위해 제동장치를 조작하였고, 뒤에서 무리하게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이에 놀라게되어 급제동을 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교차로로 진입할수 없는 좌회전 차로에서 지시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을 하게 되었고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한 의뢰인 차량을 대상으로 위협감을 주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과실비율 분쟁심의 결과 이 사고에서 상대방 운전 차량의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요약
의뢰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등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최초 관할 경찰서의 조사결과 달리 담당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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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 된 사건
- 2023-08-07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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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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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