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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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으로 알게된 사이, 호감이 있는 줄 알고 첫만남에서 키스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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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돌싱들이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여성과 알게되어 상당기간 친분을 쌓게되었고,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서 함께 유흥을 즐기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늦은 새벽시간이 되어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모텔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5차례 이상 장소를 이동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레 함께 모텔로 이동하는 것을 여성의 암묵적인 성관계의 동의의 표시로 오해하게된 케이스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수 있도록 안내하고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게된 경위, 함께 시간을 보내게된 경위, 범행장소로 의뢰인이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닌 피해자 자력으로 범행장소로 이동한점 등을 소상하게 밝혔고, 피해자가 접촉의사 거부의 표시를 하자 바로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점을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 여러 가지 양형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입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도 피해자와 적극 합의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 또한 경미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사죄에 감화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이 사건의 경우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등 양형사유를 효과적으로 밝힌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교육조건부 없이 기소유예가 내려저 의뢰인뿐만아니라 법인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게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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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중 다중추돌사고,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었고 특가법위반으로 법정까지 가게 된 의뢰인
- 2023-10-16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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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