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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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입국과정 체포, 구속영장 청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구속영장청구)
결과 ㅣ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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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목당하여, 공항에 입국한 순간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인인 자이고,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매우 강력한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환전책 등 하부 조직원으로 지목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특히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자로서, 주거 부정, 도주 우려 등의 사정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최상인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일요일 오전에 의뢰인의 가족(한국인 이모부)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부터 실시하였습니다. 피의자와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후, 피의자 조사시 진술 방향을 잡아주었고, 이어진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한국어가 서투른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을 이어나갔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끝난 후 의뢰인의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일요일 밤 늦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태신에서는 밤을 꼬박 지새우며 다음날 오전 10:30에 예정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월요일 10:30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하여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환전책이 아님을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며 판사님께 설명하고, 피의자에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 기각
요약
보이스피싱 사건인 점, 당사자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이미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고, 시간적으로 일요일에 사건을 수임하여 다음날 오전 10:30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시간이 너무도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신은 갑자기 주어진 사건 해결을 위해 주말 및 수면을 반납하면서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하였고, 결국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서, 태신의 우수성을 입증한 소중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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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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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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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