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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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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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불륜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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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며 의뢰인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으로부터 상대여성과 외도에 빠지게 된 경위를 주의깊게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 여성이 본인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이미 의뢰인과의 외도 이전에도 쌍방의 귀책으로 부부관계가 사실상 형해화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재판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밝히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매듭지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 없이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상대 배우자측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이미 상대측 부부가 결혼생활이 매우 파탄난 점, 부당대우를 받아온 점 등을 집중 피력하여 위자료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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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위자료를 방어한 사건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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