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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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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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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가 깨진 의뢰인, 채권가압류로 협의를 끌어내 위자료 1,300만 원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사실혼 파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채권가압류로 조정 유도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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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혼도 부당하게 파기한 쪽이 위자료 책임을 지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위자료와 관계 정리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청구 근거의 정리 태신은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정리하여 청구의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2. 채권가압류를 통한 압박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빠른 협의를 유도하였습니다. 3. 조정 조건의 설계 위자료 지급과 부동산 반환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자료 1,300만 원 지급, 부동산 반환 조건 조정 성립 상대방은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돌려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요약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협상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지연되던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실혼 파기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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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결심하던 중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를 막고 재산분할금은 분납으로
- 2011-03-0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