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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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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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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소송 피고입장 의뢰인의 위자료 방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재산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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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처와 사별한 이후 이 사건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신장병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투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간병 등의 문제로 사실혼 배우자와 잦은 다툼 끝에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파기의 책임을 물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상대방의 파탄이유 주장, 즉 무단가출, 유기, 의뢰인과 전처 부인 사이의 자녀들의 패륜행위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적극 밝히는 한편, 오히려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보상금(협의보상금)을 찾아, 이를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매듭지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보상금을 의뢰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실혼을 파기하고자 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당파기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부당한 파기가 아님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위자료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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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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