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의 어머니와 남자 형제 두 명은 모두 스스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자매 두 명이 어머니와 형제들의 재산을 빼돌리고 형제들을 돌보지 않다가 시설에 입원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와 형제들을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은 보통 가족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사건은 자매들이 완강히 반대하며 없는 사실을 날조해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건본인들이 사는 건물은 물이 새고 어머니는 자매의 집에 사실상 갇혀 있는 등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 임시조치 신청

태신은 본안 판단 전에 사건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를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2. 절차적 위법성의 지적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자매들이 이미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음을 내세우자, 그 한정후견 선임 결정 자체가 의뢰인 몰래 이루어진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밝히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3. 후견 필요성의 입증

사건본인들에게 후견인이 필요한 배경을 서면으로 피력하고, 가사조사관 면담에도 동행하여 자매들의 행위를 증거자료로 밝혔습니다.

임시조치는 의뢰인, 본안은 사회복지사를 후견인으로 선임

임시조치에서는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하고, 본안에서는 사건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