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피고 대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위자료 3천, 재산분할 청구 기각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의 아내(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부정행위 및 폭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방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부정행위 및 폭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아내에게도 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즉, 결혼 초부터 신혼집 마련 등과 관련하여 아내의 과다한 경제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내 또한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명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의뢰인이 그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재산분할 청구 소송(원고 대리)
- 2011-03-0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