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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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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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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산관계를 알기 어려웠던 의뢰인, 보정 없이 한정승인 심판 받아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 보정명령 없이 한정승인 심판
결과 ㅣ한정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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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는데, 남편의 재산관계가 복잡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갚아야 할 빚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절차 자체가 특별히 복잡하지는 않으나 의뢰인이 신속한 종결을 원하였기에 한 번에 요건을 갖추어 접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재산 내역의 정리 태신은 망인의 재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2. 제출 서류 요건의 확인 위임장에 당사자들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일반 소송과 다른 제출 요건을 빠짐없이 점검하였습니다. 3. 누락 없는 접수 심판청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요건에 맞추어 한 번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별도 보정명령 없이 한정승인 심판 신청서 접수 후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요약 한정승인은 제출 서류 요건이 일반 소송과 달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구비해 접수하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보정 없이 곧바로 심판을 받아냈습니다. 상속 재산관계가 복잡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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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