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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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청구 대응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이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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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아내)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직장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태신에게 면접교섭 청구사건에 대한 대응 및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남편은 당초 입장과 다르게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길 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신은 의뢰인과 남편의 별거기간이 오래된 점,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다가 막상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입장을 번복한 점, 의뢰인은 이혼의사를 번복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회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없는 것으로 하며, 자녀는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일관된 이혼의사를 보여준 결과 조기에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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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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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