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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재판이혼청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이혼 인용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과 과도한 주식투자 등 민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에 대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황혼이혼상황에서 이혼만을 원하였고, 재산분할청구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은 태도를 자꾸 바꾸어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가능한 한 빠르게 소송을 끝내길 원하고 있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대방과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혼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 드림으로써 상대방과 소외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 작성된 소외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후 합의서 내용대로 이혼에 대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제1회 변론기일에 이혼절차가 바로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이 요구하는 점을 확실히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빠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황은하변호사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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