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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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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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심판청구 - 가족 학대, 재산 횡령한 자매에게 청구한 성년후견심판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성년후견인선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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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어머니와 남자 형제 2명이 모두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자매 2명이 어머니와 남자 형제들의 재산을 횡령하고 남자형제들을 유기하다가 정신병원에 감금하여 의뢰인이 어머니와 남자형제들을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의 의뢰를 맡기게 된 사건입니다.
보통 성년후견사건은 가족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은 가족갈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자매들이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의뢰인에 대해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을 뿐아니라, 사건본인들의 재산인 원룸건물은 물이 새고 ,어머니는 자매의 집안에 감금되어있고 남자 형제들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본안판단 전 사건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태신은 본안인 성년후견심판청구에서 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한 자매들은 자신이 한정후견인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맞서 한정후견 선임결정 자체가 의뢰인 몰래 이루어진 절차적 위법성이 있음을 밝히고 자매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고, 자매들의 만행또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임시조치에서는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본안에서는 사건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게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요청대로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성년후견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건본인들은 일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점을 서면을 통해 피력하였고, 의뢰인의 가사조사관과의 면담이 이루어질때도 동행하여 사건본인이 후견인이 필요한 배경과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어야하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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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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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