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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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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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지급 청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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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협의이혼 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변경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아내 측에서는 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듭지음 이혼가사전문팀에서는 아내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쌍방이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치열한 다툼이 있었지만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자녀를 방치하고 폭행하는 등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이 부인에게 변경되는 것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요약
남편의 자녀 양육에 대해 부적절함을 제기하여, 아내 측에서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제기 한 사건입니다.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양육환경이 부적절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결국 아내측이 양육권자로 변경 지정 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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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7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