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부대 동료인 A와 호감을 가지고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교제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여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A에게 결혼을 한 부인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3개월이라는 단기간의 교제 후 관계를 정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추후 A씨와 의뢰인의 관계를 눈치 챈 A씨의 부인 측에서 의뢰인을 상간녀로 고소 한 사건입니다.

A는 결혼을 한 후에도 부대 밖의 숙소에서 부인과 따로 지내는 등 왕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소 A가 여자친구와 잘 맞지 않는다는 고민을 이야기 해 왔기 때문에 의뢰인을 비롯한 부대 내 다른 동료들 역시 A가 결혼을 했다는 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A가 결혼을 한 상태였다는 점에 대해 소장을 받고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A의 부인 측에서는 의뢰인의 직업이 군인임을 이용하여 5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요청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매듭지음 이혼가사전문팀에서는 의뢰인이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A가 결혼을 한 상황임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주변 동료들 역시 A에게 사이가 나쁜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만 인지 하였을 뿐, 결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약 3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A와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A가 결혼한 아내가 있음을 인지 한 순간 관계를 정리하였음을 피력하며 원고 측에서 제시하는 위자료 3천만원은 과도한 액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에서 제시한 위자료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여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