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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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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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의 50%를 인정받은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재산분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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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지속되는 외도에도 불구하고 3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에서는 가정을 파탄내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고 참고 살아가던 의뢰인은 자녀 중 첫째인 장남이 성인이 되는 해에 결국 남편과의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측과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남편 측에서는 재산 및 양육권에 대해 모두 포기를 한다면 합의이혼을 진행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은 과거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폭언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학대 받아왔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증언을 수집하였습니다. 자녀들 역시 어머니의 고된 결혼생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증언들을 모두 활용하여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정당하게 쌓아온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남편 측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및 순 자산을 빠르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결혼 생활 당시 남편의 도움 없이 지불 한 자녀들의 대학등록금과 학비, 생활비에 대한 부분을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남편이 가진 순 자산의 약 5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조건을 수락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과거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재산에 대한 명확한 분할로 억울함을 풀고 성공적으로 이혼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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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변경을 원한 의뢰인의 사건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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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설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