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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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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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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외국인 여성 대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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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진행한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의뢰 당시 의뢰인 여성은 한국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간단한 대화 외의 상담은 모두 영어로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은 국제 결혼을 진행 한 이후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서슴치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에서는 외국인 의뢰인분들을 위한 전문 번역팀이 준비되어 있어,
이혼사건 TF팀을 구성해 의뢰인과의 사건 소통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끝에 배우자와 시댁으로부터 당한 부당행위의 증거를 모두 취합하였고 이를 재판 과정에서 면밀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남편으로부터 각서 작성을 통해 약속받은 생활비 및 이행 목록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하여
해당 내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위자료 및 약속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외국에서 시집와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한 의뢰인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듭지음 변호사들과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으로 소송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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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피고 대리 사건
- 2011-10-10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