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약 2년의 교제 끝에 결혼하여 평범한 결혼생활을 이어 왔으나 자영업으로 하던 식당 사업이 실패하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지속되는 다툼 끝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인 사업 실패가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고, 혼인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내가 함께 형성했다고 할 만한 재산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혼은 성립시키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기각·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1. 재산·채무의 면밀한 파악

태신은 의뢰인이 혼인 당시 형성해 두었던 재산과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 남은 재산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아내가 혼인 기간 중 기여한 바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2. 기여도 없음 입증

아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업 실패의 고의성 부정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된 사업 실패에 의뢰인의 고의성이 드러나는 사유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혼 성립, 재산분할 청구 기각, 위자료 1,000만 원

쌍방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여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이해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1,000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위자료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