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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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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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약 3억원의 재산을 받아낸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재산분할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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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과의 결혼생활 25년이 지나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분가를 하게 되자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자녀들의 독립 이후 이혼을 결정한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재산의 문제를 제대로 논의 할 수 없었고,
결국 의뢰인 측에서는 남편이 자신에게 재산을 제대로 분할해 주지 않자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 측에서는 남편이 가진 부동산 중 매매가 3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분할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의뢰인이 결혼 생활 동안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 금액을 분할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는데요.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25년이라는 결혼생활동안 가사노동 및 부업 활동 등을 통해 충분히 경제활동에 기여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노모를 의뢰인이 약 10년간 모시고 살며, 오랫동안 간병을 해왔던 점 등을 바탕으로
간병비, 가사노동비 등을 전체적으로 환산하였을 때 아파트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인 약 3억원을 성공적으로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남편과의 25년 결혼생활을 정리하고도 재산을 분할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혼인 기간 동안 가정 생활에 충실하며 충분히 기여를 해 왔음을 입증하였고, 이로 인해 3억원이라는 재산을 성공적으로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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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의 소송 대리한 사건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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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설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