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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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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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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저지른 아내에게 위자료 인정을 받아낸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이혼 성립, 위자료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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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을 한지 약 1년 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두 사람은 대학 졸업 후 연인 관계를 이어 나가다가 깊은 대화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혼인 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 아내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상담을 요청해 보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맞는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는 말로 무시를 당하기 일보였고
결국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우선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짧은 기간 이지만 혼인 기간 동안 아내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을 듣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아내 측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과, 폭언 등이 담긴 녹취록, 문자 내용 기록등을 바탕으로 입증 증거를 구성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 측에서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 역시 병행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이혼이 성립되었고,
짧은 혼인 기간이었지만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요약
아내로부터 폭력적인 언행과 신체적 폭력을 당해 고통스러워 하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짧았던 혼인 기간을 정리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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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약 3억원의 재산을 받아낸 사건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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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설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