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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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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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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소송 항소심으로 원심판결 파기 후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원심판결 파기, 기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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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30년의 결혼생활을 유지한 황혼의 부부로, 지난 해 남편과의 오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그동안 부당한 행위를 일삼아온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내지 못했고 터무니 없다고 생각 될 정도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심 판결을 받은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재산분할 만이라도 제대로 책정받고,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1심은 진행하며 수집해 온 지난 30년간의 고통스러운 기록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인정된 안타까운 부분을 알아내고 이 점에 대해 항소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남편이 부당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가계 소득을 감소 시킨 점, 의뢰인이 부업이지만 공동으로 돈을 벌어오며 자녀들의 양육까지 도맡은 점 등을 모두 입증하여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이 받아낼 수 없었던 재산 역시 의뢰인의 성실한 가계 운영으로 충분히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이 점에대해서 전혀 인정되지 않은 바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해 기여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1심에서 특유 재산으로 인정하여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재산에 대한 부분까지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기여도 60%를 인정받아 원심보다 약 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더 인정받는 결과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요약
재산에 대해 억울한 입장에 처해있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만나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본 법무법인에서 1심 기록을 면밀히 파악하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적극 피력한 덕분에 원심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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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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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