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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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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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양육권 변경청구소송을 대리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양육권자 변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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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할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 협의를 통해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2년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상황적 여유가 생긴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에
결국 양육권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협의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보다 양육의 상황, 양육권자로 지정될 만한 고려요소 등이 충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더 나은 조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조 양육자의 존재와,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의지 등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아내인 의뢰인 측이 양육권자로 변경 지정 되었습니다.
요약
아이의 양육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하여, 양육권자를 변경 지정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서 적극 조력을 다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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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행위를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한 사건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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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