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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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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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남편 A씨의 갑작스러운 관계 해소 통보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는 다른 여성과의 외도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파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A씨가 약 7개월 뒤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집과 혼수 등에 대한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준비한 집과 혼수 그리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 의뢰인과 A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우선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신고 및 결혼식을 앞두고 약 2년 여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으며 이 점에 대해서 결혼 예정 청첩장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충분히 재판부에 입증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 역시 함께 증명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혼인을 준비하며 사용한 비용 및 재산을 모두 분할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A씨는 의뢰인과의 조정을 통해 재산에서 약 2억의 금액을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준비 비용을 포함한 위자료 약 3천만원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외도와 사실혼 관계 해소 요구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사건은 수월히 마무리 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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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외도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진행한 사건
- 2011-10-25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임소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