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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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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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를 저지른 남편 측 위자료 방어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위자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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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측에서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 역시도 자신에게 폭력적인 언사를 지속하였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자신이 아내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엄연히 부부 싸움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아내에게 자신도 무차별 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억울함을 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아내는 별거를 하게 되었으며 아내와의 이혼은 원하지만 위자료는 지불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결국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아내가 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한 폭행 이후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부당대우를 지속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의뢰인도 입증할 진단서가 있음을 밝히고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일방적인 책임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아내측에서 주장한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자칫 잘못하다간 가정폭력 행위로 억울한 위자료를 지불할 뻔 했던 의뢰인이 본 매듭지음의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혼인 파탄의 사유가 일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해냄으로써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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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