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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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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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당한 피고 방어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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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상대방에게 피소가 된 피고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역시 가정을 가진 자였고, 일탈로 인하여 불륜을 저질렀던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은 횟수 등을 부풀려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의 직장이나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당하고 있어 심적으로 매우 괴로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가 미흡한 점을 찾아내었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변론기일 이후 원고 소송대리인과 연락을 취하여 적정한 선에서의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결국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에서 제시한 합의안이 받아들여져 합의가 성사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 하였습니다.
[소 취하]
의뢰인의 직업을 이용해서 괴롭히기를 해오던 상대방의 무리한 청구에 정면으로 맞서 다투는 한편 이면에서는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신속하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상간녀의 입장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매듭지음을 찾아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본 로펌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상대방의 소송대리인과 적정 선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소를 취하하게 된 성공적인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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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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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