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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입건, 기소유예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들로 전동차 안이 붐비는 틈을 타 의뢰인 앞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본인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앞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당황하여 적발당시 혐의에 대해 현장에서 부인하였으나 추후 변호인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본인의 범행 의도와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의뢰인 본인의 혐의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보내는 우편물들이 자택으로 가게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지 얼마안되는 의뢰인이 자택에 우편물이 발송되는것에 대해 크나큰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우편물들이 저희 법인으로 송달되게끔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의사를 전달하였고 성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접촉하여 합의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편지를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외에도 의뢰인의 참작할 만한 구체적인 양형사유들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의뢰인의 전과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당검사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전과도 남기지 않게 되었고 형사사건 우편물들이 자택으로 송달되지 않을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안도감과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윤신철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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