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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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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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후배를 챙기는 과정중에 신체접촉, 일부사실 불인정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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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피해자 여자후배를 자택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스다듬어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본인도 만취상태에서 당시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술 취한 여성후배를 케어해준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은 인정하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슴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부터 정하여 진행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하고, 의뢰인이 명확한 기억 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서 혐의사실을 명확히 특정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고서 부인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경찰조사때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할 뿐만 아니라 담당조사관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합의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인측에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금도 조율하여 까다로운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하여 주변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당시 술에 취하였던 의뢰인의 기억이 제한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경우, 일방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범행의 일부만을 다투는 것은 피의사실 인정에 관한 실익이 적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로지 의뢰인이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변호인이라면 수임을 위하여 불리한 조언을 피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사실 중 일부분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이를 다투더라도 변소를 인정받기 어렵고 강제추행 혐의가 불성립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기소 전에 합의에 이르러 사건을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현실적인 조언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고, 유리한 결과로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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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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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