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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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음주접촉사고였지만 수회 동종 전과로 재판에 이른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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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주거지 방향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거리 도로에서 좌회전을 완료한뒤 만연히 후진을 시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2주 진단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직후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55%에 이르렀고, 음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종전과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사고당시 판단력이 흐려져 출동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시 입을 헹구고 측정하라는 요구에도 불응하기도 하는등 비협조적인 자세였으나 이후 본인의 행동을 몹시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시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의뢰인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상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양형 참작 자료를 충실히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를 변호인이 직접 접촉하였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전달하고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수사단계뿐만 아니라 재판단계에서도 거듭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대해 호소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요약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과가 10년이 넘고 벌금형인 점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다시 한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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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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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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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