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 사무집기의 기능작동을 해하고 사무집기 등을 들고나와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검찰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재물손괴로 기소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이르게 된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저희 법인을 찾아왔는데, 조사 과정에서 사무집기등을 들고 나온 점에 관하여 적절히 항변하지 못하여 이후 범죄사실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추가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형사조정절차에도 불응하여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야간건조물침임절도,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여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한 야간건조물칩입죄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의뢰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침입한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계약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대표자의 지위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가혹행위를 지속하고 결국은 의뢰인을 부당해고하였는데 이에 충동적으로 범죄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위는 검찰의 증거기록에도 자세히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등 관련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안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판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고, 검찰측에 이에 대해 검토하고 공소장 변경할 것을 시사합니다.

야간건조물칩입죄와는 별도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사무기기를 손괴하고 사무기기를 은닉한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재판단계에서도 합의의사를 거절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일부 공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가정환경과 양육문제, 지인들과 사회적 유대가 공고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점등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벌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