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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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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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노상에서 마주친 행인을 상대로 추행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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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정이 지난 새벽 클럽 인근에서 술에 취한채로 길을 걷다 피해자를 발견후 피해자에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팔로 감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는 등의 행위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번화가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거리에 있는 CCTV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도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본인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바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변호인이 경찰조사시 동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경찰조사이후 국선변호인과 접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상황등의 양형참작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담당검사실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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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안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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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